탄핵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국정(국가) 혼란의 절정기

나라가 시끌시끌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의 바깥쪽은 차들 다니는 소리밖에 안나지만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까지 수백만 수천만명을 한순간에 실망시킬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느낀 분노나 배신감. 실망감을 모두 더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바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들은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냥 개인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지 오히려 걱정됩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사법적인 절차로는 처벌하기 힘든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가 탄핵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소추/심판에 따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수한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탄핵 조건(요건) 으로는

 

1.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2. 해당 발의 의결건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2의 찬성

 

※ 단,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2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 탄핵 의결이 진행되면 권한은 일시정지.

 

하지만

 

★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서 심판하고, 탄핵 결정시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공직에서의 파면이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진 않는다고도 하네요.

 

※ 자료출처 : 두산백과

 

 

임기가 1년반. 대선기간을 제외하고 대략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이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자리인데 그 국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훼손했을 행동을 했을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가 남았던 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할 일이지 않을까요?

 

광복이되고나서 친일파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흐지부지 했던일이 많았던 우리나라 과거사적 특성상 또 한 번 그런식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훗날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들 욕을하고 있을까 무섭기도 합니다.

 

탄핵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사회적 경제적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중대사안이니까요.

 

하지만 아플게 두렵다고 시도도 안 하는 겁쟁이가 되어선 더 이상의 발전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